1가구2주택 부부가 남편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보증금 3억, 월세 30만원에 임대할 때, 전업주부인 아내 이름으로 계약하고 임대소득을 귀속시키면 임대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임대소득을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임대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결론: 아내 명의로 임대소득을 귀속시키더라도, 부부 합산 주택 수는 2주택이므로 월세 수입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3억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1. 주택 수 판단: 부부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므로, 남편 명의 1주택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합쳐 총 2주택이 됩니다.
2. 월세 수입 과세: 2주택 이상 보유 시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월세 30만원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간주임대료 비과세: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2주택이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므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4. 임대소득 귀속: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임대소득을 귀속시키더라도, 부부 합산 주택 수 및 월세 수입에 대한 과세 여부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추가 확인 사항:

• 남편 명의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
• 월세 수입에 대한 필요경비 및 공제 금액을 고려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 및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