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퇴사 후 출국하지 않아 외국인출국만기보험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하나요?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 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며 외국인출국만기보험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소득세 계산 및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 시 중도정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과세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소득세

외국인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과는 별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자체에 대한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발생합니다. 만약 퇴직금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퇴직소득세 계산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전액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사항

•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 국가와 대한민국 간 체결된 조세조약 내용
• 퇴직 시점의 퇴직금 산정 내역 및 외국인출국만기보험금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