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관련하여 국세청 공식 답변을 받은 것인지 확인해주세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변동이 전혀 없는 법인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초 설립 법인으로 사업연도 중에 주식 변동이 없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르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이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법인세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1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는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연도 중에 주식 변동이 없었다면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법인46012-2796, 1999.07.15.)에서도 주식 변동이 없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다만, 주식 분할로 인해 주주 지분비율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식 변동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