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고용보험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직원과 사업주 각각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직원과 사업주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외국인 근로자) 리스크

1. 실업급여 수급 불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기타 고용보험 혜택 제한: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 문제: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이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다른 사회보험과의 연계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리스크

1. 고용보험료 미납 가산세 부과: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고용보험료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임의가입 대상자라 할지라도,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함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정부 지원금 제한 또는 환수: 고용보험 가입 및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정부 지원금 신청에 제한을 받거나,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권고사직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률이 높은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등) 신청 시 불이익을 받거나, 향후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부정수급 연관 리스크: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거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사업주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 F4 비자(재외동포)의 경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근로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을 적용하되, 일부 조항(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21-0680)
• 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