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처분 이익의 세무상 익금 산입 시점은 언제인가요?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한 이익은 해당 자기주식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됩니다.

세무상 처리:

• 원칙: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자기주식 처분 거래를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아 순자산 증가분을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 소득처분: 일반적으로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한 이익은 주주에게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자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기타'로 소득처분합니다. 이는 법인의 자본으로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익은 자본거래로 보아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