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행정소송에서 변호사가 진료기록감정서 내용이 불리하고 업무관련성 평가서가 유리한 경우 어느 것을 먼저 판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산재 행정소송에서 진료기록감정서 내용이 불리하고 업무관련성 평가서가 유리한 경우, 판사는 어느 한쪽을 먼저 판단하기보다는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법원은 특정 증거에 구속되지 않으며, 각 증거의 신빙성을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불리한 진료기록감정서의 내용과 유리한 업무관련성 평가서의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각 문서가 작성된 경위, 내용의 객관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어느 증거가 더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사실조회, 문서송부 촉탁, 또는 새로운 감정(예: 재감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제출된 모든 자료와 법리를 바탕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규범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