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50세 이상 10등급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장애인 고용 장려금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50세 이상 10등급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려금 지원 대상:

• 월별 상시 근로자의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단,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어야 합니다.

2. 장려금 지급 단가 (2023년 발생분부터):

• 경증 장애인: 남성 35만원, 여성 50만원
• 중증 장애인: 남성 70만원, 여성 90만원

3. 용어 설명:

• 의무고용률: 민간 사업주는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3.8%입니다.
•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제외)는 제외됩니다.
•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참고: 현재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10등급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장려금 지급 단가나 지원 대상 여부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