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누락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누락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적인 은닉 행위: 단순히 신고를 누락하는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취하고,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하거나 파기하는 등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 조세 회피 목적: 거래 당사자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거래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구체적 증거: 이중 장부 작성, 거짓 증빙 사용, 장부 파기, 재산 은닉, 소득·거래 조작 및 은폐, 고의적인 장부 미비치, 계산서·세금계산서 조작 등 구체적인 부정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10%)보다 높은 40%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세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조세심판원 2018. 7. 30. 조심2017부1264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