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자산 폐기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고자산 폐기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부패, 파손 등으로 인해 재고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기존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간주공급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실상 개시하지 않게 되는 때에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경우, 판매용 재고자산이 실제 매각 가치가 없어 폐기하거나 헐값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증빙 자료 구비: 폐기 시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각 품목 및 수량 명세, 소각 사진, 폐기처분 의뢰 증빙서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기존에 해당 재고자산에 대해 받았던 매입세액 공제는 그대로 인정되며, 폐기 시 별도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참고: 만약 재고자산이 아닌 집기 비품이나 차량 등 고정자산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고정자산은 폐업 시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고정자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