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로 변경된 후, 최저임금 인상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가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하여 교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인상된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법적으로는 자동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임금 구성 항목 변경 시: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기본급 조정, 수당 신설 또는 변경 등 임금 구성 항목에 변동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