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주택 신축 시 부가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 신축 시 부가가치세 면제는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경우 적용됩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기준:

• 일반적인 경우: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

주택 형태별 면적 계산 기준:

• 단독주택: 1동 전체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지하 면적 등 제외)
•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세대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의사항:

• 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면세 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물 용도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펜션 등)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