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어떤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되며, 과세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5. 19.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은 보유 주택 수와 임대주택의 가치에 따라 다릅니다.

  1. 1주택 보유자: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수입: 비과세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수입: 과세
    • 모든 보증금, 전세금: 비과세

  2. 2주택 보유자:

    • 모든 월세 수입: 과세
    • 보증금, 전세금: 비과세

  3. 3주택 이상 보유자:

    • 모든 월세 수입: 과세
    •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보유 &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 과세
    • 소형주택 보증금, 전세금: 비과세

과세 기준금액은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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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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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계산 및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계산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 평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합니다. 2. 상속공제 적용: 기본공제(2억원)와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3.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4. 신고 및 납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5. 연대납세의무: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연금과 노령연금 수령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인 기준: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2.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3.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이며,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과세제외 소득으로 과세대상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 소득자의 경정청구 내역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조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정보가 회사에 공개되지 않는지 알고 싶어요.
급여 소득자의 경정청구 내역은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개인이 직접 국세청에 신청하는 절차로, 회사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정보는 회사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개인적인 권리 행사이며, 국세청과 납세자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세금 관련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경정청구를 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술강사의 소득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예술강사의 소득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성과 반복성: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반면,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합니다. 2. 영리 목적성: 사업소득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로 행해지는 활동에서 발생합니다. 3. 독립성: 사업소득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에서 발생합니다. 4. 활동의 규모와 태양: 강의 기간, 횟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무에서는 강사의 직업, 강의 활동의 지속성, 다른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시적인 강의는 기타소득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강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배달 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금액증명원: 배달 플랫폼에서 발급받은 연간 소득 내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3. 경비 증빙 서류: 오토바이 구입 및 유지비, 유류비, 보험료 등의 영수증 4. 신분증 사본 5. 계좌번호 (환급 시 필요) 6. 소득공제 관련 서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등 단, 수입금액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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