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탈세를 퇴사자가 신고하여 회사가 경영난을 겪게 된 경우, 법인이 퇴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법인의 탈세를 퇴사자가 신고한 경우, 이는 내부고발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내부고발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법적 보호: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어, 법인은 퇴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 신분 보장: 내부고발자의 신분은 보장되며,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될 수 없습니다.

3. 보복 금지: 내부고발로 인한 보복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손해배상 청구 불가: 법인은 내부고발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퇴사자의 정당한 내부고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시도는 추가적인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