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기준이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6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신규 개업자
  2. 휴업자/폐업자
  3.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경우

이때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계산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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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액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폐업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서 다른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 폐업 전 사업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매출, 매입 등)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3. 그러나 이는 과세관청과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확실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에서 지급하는 면접비는 과세 대상인가요?
기업에서 지급하는 면접비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과세 여부는 지급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 5만원 이하: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2. 5만원 초과: 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급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2 서식] 2.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 시 당초분 및 경정청구 관련 수정분) 3. 경정청구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4. 경정청구 관련 증빙서류 근로소득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면접 지원자에게 지급한 면접비를 회사에서 어떻게 비용 처리해야 하나요?
면접 지원자에게 지급한 면접비는 다음과 같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면접비는 회사의 지급 수수료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2.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면접비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면접자의 인적사항(이력서 등) - 지급액 - 지급일 - 수령 확인 서명 3. 이러한 정보를 포함한 면접비 지급대장을 만들어 관리해야 합니다. 4. 1건당 지급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5. 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면접비 지급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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