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강사는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보건강사의 소득 구분은 근로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근로소득: 학교 등에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강사료를 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방과 후 학교 강사로 활동하며 받는 수당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기타소득: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3. 사업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며 소득을 얻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전문적인 컨설팅이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고용 관계 여부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적·장소적 제약, 구체적인 지시 여부, 복무 규정 준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