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2024. 5. 30.
기한이익상실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한이익상실의 사유: ① 법률에서 정한 사유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당사자 약정으로 정한 사유 - 이자 연체, 직장 해고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약정
기한이익상실의 효과: 채무자는 더 이상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채권자가 즉시 채무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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