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양도 시 고용승계 없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가 양도될 때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고용 승계 없이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는 경우, 기존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됩니다. 이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라 할지라도 이전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근로관계 단절: 만약 회사가 양도되면서 기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단절하고, 새로운 사업주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는 새로운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만 인정받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지급 의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용 승계 없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사항:

• 회사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인지, 아니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개별적 양도'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단절을 통보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 새로운 사업주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근로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계속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