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 금융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5. 20.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유효기간: 제출된 신청서는 3년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 내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사유 발생 후 최초 소득 지급 전까지 변동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간접 지급 시 절차: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득을 받는 경우, 해당 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비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제한세율 적용 시 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절세 전문 세무기장, 오늘 신청 시 월 3만원!
    세금 폭탄 피하세요
    advertisment logo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세금 환급 브랜드 1위, 비즈넵
    advertisment logo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세무기장은 비즈넵 케어
    이번 달 숨은 환급금, 지금 확인 안하면 손해!
    사업자 평균 960만원 수령 중
    advertisment logo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advertisment logo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중견기업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현금 매출에 적용되는 부가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시 부가가치세 추징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외부조정대상자가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을 알려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