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과 조세심판에서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과세전적부심사 및 조세심판에서 예상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채택 결정: 청구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과세 당국은 이를 받아들여 과세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합니다. 일부만 인정될 경우 일부 채택 결정이 내려집니다.
• 불채택 결정: 청구 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과세 당국은 원래의 과세 결정을 유지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이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심사제외 결정: 청구 기간 경과 또는 보완 요구 기간 내 미보완 시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재조사 결정: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결정합니다.

조세심판

조세심판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 심판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인용: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세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정(감액 등)하는 결정입니다.
• 기각: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 각하: 청구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절차적으로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두 절차 모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과세 당국의 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