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행위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8

영업행위를 저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명령 거부, 근무태만, 기업질서 문란행위 등으로 인해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다만, 해고 시에는 정당한 사유뿐만 아니라 해고 절차(해고 예고, 서면통지 등)도 준수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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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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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해고시 서면통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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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취소 가능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 기간 내 취소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이 기간 내 취소 시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되지만,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후: 이 기간 이후 취소 시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빨리, 늦어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취소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크카드(직불카드 포함): 사용금액의 30% 공제 2.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공제 따라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는 15%입니다. 체크카드 사용 시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가능한 체크카드 사용을 통해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공제율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한도 등 다른 조건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간편장부 미작성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필요경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적은 경비만 인정됩니다. 3.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향후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업에서 프리랜서 파견 시 소득세 3.3% 공제만으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근로자 파견업에서 프리랜서를 파견할 때 소득세 3.3% 공제만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프리랜서 vs 근로자 구분: 실제 근로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근로자성 판단 기준: 업무 지시와 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위장 프리랜서 위험: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처리할 경우, 추후 노동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적절한 계약 형태: 실제 근로 형태에 맞는 적절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세금 및 4대 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3.3% 소득세 공제만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를 자택과 창고 중 어디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1. 자택에서 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SNS 마케팅 등의 업종은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단, 자택이 전월세인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전대차 계약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창고를 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실제 상품 보관, 포장, 배송 등의 업무가 창고에서 이루어진다면 창고 주소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자택과 창고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곳을 선택하여 등록하되, 필요시 다른 장소를 종된 사업장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과 실제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되, 불확실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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