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관련 중간수입이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2024. 11. 8.

중간수입이란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 제538조에 따라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범위는 제한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한도 내에서는 공제가 불가하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평균임금의 30%)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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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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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의 중간수입 공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부당해고 기간 중 휴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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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명세서 제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외의 것(간이영수증 등)을 수령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면제 대상 1. 신규 사업개시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 작성 대상 거래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거래 중 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입니다.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 시 미제출 및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을 반반 나누어 반영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공동사업장에서는 확인비용을 각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75:25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이라면, 성실신고확인비용 200만원 중 A는 150만원, B는 5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60%, 최대 120만원)도 각 구성원별로 개별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고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2차년도에 인원이 증가한 경우, 1차년도 공제금액에 추가인원금액을 더해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2차년도에 인원이 증가한 경우, 1차년도 공제금액에 추가인원금액을 더하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각 과세연도별로 독립적으로 계산됩니다. 2차년도에 상시근로자가 추가로 증가했다면, 그 증가인원에 대해 새롭게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즉, 1차년도 증가인원에 대한 공제는 계속 유지되고, 2차년도 추가 증가인원에 대한 공제가 별도로 계산됩니다. 또한, 1차년도 공제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1~2년간(중소·중견기업은 2년, 대기업은 1년)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가 배제되고 이전에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3년간 받았을 때, 4차년도에도 인원이 증가하면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인원 증가 시 최초 공제 연도를 포함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차년도에 새롭게 인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해 다시 새로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전 3년간 받은 공제와는 별개로, 4차년도의 증가 인원에 대해 다시 최대 3년간(중소·중견기업 기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증가해야 공제 대상이 되며, 공제 기간 동안 고용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이 감소할 경우 해당 시점부터 공제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모든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세액공제는 각 구성원별로 개별 적용됩니다(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최대 120만원 한도). 4.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면 대표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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