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퇴직금 지급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8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주 15시간 미만 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 퇴직금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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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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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매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가 0원이 되나요?
중고거래 매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중고거래로 인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반복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3. 사업자 등록 없이 지속적인 판매 활동을 할 경우, 미등록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중고거래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후 적법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0만원 이상의 비품 소모품도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100만원 이상의 비품이나 소모품은 일반적으로 즉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1.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와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는 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간판 등도 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3. 그 외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비품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후 회사에 계속 출근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회사에 계속 출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두 해고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2. 계속 출근하여 근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한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3. 회사가 부당해고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추후 법적 대응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면, 그 상황을 증거로 남기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 알려주세요.
세무사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세무사법 위반: 세무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주민등록번호 포함)을 누설할 경우, 세무사법 제2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용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형법상 처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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