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거래처가 폐업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

1. 대손 확정 시점: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한: 확정신고 시점에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3. 증빙 서류: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에는 채무자의 폐업사실증명원,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 관련 서류, 채무자의 무재산 증빙 등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단순히 거래처가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