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연말정산 지연신고 가산세는 총급여에서 산정되나요, 아니면 기납부세액에서 산정되나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지연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총급여액이 아닌,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산정됩니다.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본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여기에 미납부세액에 경과일수별 이자율(2022년 2월 15일 이전은 연 2.5/10,000, 이후는 연 2.2/10,000)을 곱한 금액이 추가됩니다.
   •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국세와 유사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신고 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의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병행):

   • 원천징수 관련하여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나, 납부지연가산세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역할을 병행합니다.

따라서 가산세 산정의 기준은 총급여액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 중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