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년 연장, 폐지 또는 재고용을 통해 고령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 요건: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 연장, 폐지 또는 합리적 재고용 기준에 따른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2. 고령자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 고령자 고용 증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중 고령자(60세 이상) 비율이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액이 인상됩니다.

   • 적용 시기: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생애경력설계 및 전직·취업 지원, 공공형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