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고자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1. 8

폐업 시 잔존재화(재고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시점: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는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과세표준: 해당 재고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폐업 후 처분: 폐업 후 실제로 재고자산을 처분할 때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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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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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 항목과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장성보험료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주택임차보증 보험 등 포함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납입액의 15% 세액공제 ※ 주의사항 -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만 해당 - 사용자가 지급한 보험료는 급여액에 가산 후 공제 가능
법인 대표이사의 출근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인 대표이사의 출근 의무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임원으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근무형태는 회사의 정관,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표이사들이 회사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출근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출근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카드 사용내역 외에 별도로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카드 사용내역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1.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해당 시)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2. 사업 관련 제출 서류: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벤처인증서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해당 시) - 사업 관련 대출 원금 및 이자 납입 내역서 - 자산 취득 관련 서류 - 정부 지원금 관련 서류 - 사업 관련 보험증권 - 재고 현황 - 기부금 납입 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내역 (지역가입자인 경우) - 퇴직연금 납입내역 - 판매 장려금 및 매입할인 지원금 내역 - 사업 관련 공과금 납부내역 - 경조사비 증빙서류 이 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거래 매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가 0원이 되나요?
중고거래 매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중고거래로 인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반복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3. 사업자 등록 없이 지속적인 판매 활동을 할 경우, 미등록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중고거래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후 적법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 이전에 할 수 있나요?
네,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 이전에 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다만, 사업자등록 후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개시 시기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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