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해고될 때 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맞나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면제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귀책사유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수당을 수령했다고 해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이에 승복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