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승소금 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 승소금 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비율은 해당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 필요경비 80% 인정: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 다수 순위 경쟁 대회 입상자의 상금 및 부상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및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
• 일정 요건을 갖춘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2. 필요경비 60% 인정: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영업권 등 특정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연간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
•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상권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문예, 학술, 미술, 음악, 사진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 일시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예: 강연료, 자문료 등)

3. 실제 소요 경비 인정: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비를 증빙 서류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비용(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있다면 관련 증빙을 갖추어 필요경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