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지출이 사업과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경조사비 지출이 사업과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출 상대방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경우: 경조사비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인(예: 고교 동창, 친지 등)인 경우 사업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2.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지출의 목적이 사업상 거래의 성립이나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경우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법인의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되고 실질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