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4. 11. 10.

건물 신축 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와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관련 불공제 대상
  • 공장부지 정지작업, 조경공사
  • 토지 취득을 위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 대지조성공사 비용
  1. 건물 관련 공제 대상
  • 지하실 터파기, 굴삭작업
  • 철근빔공사, 흙막이공사
  1. 개별 판단 필요
  •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
  • 배수로 설치공사
  • 옹벽설치 등 부대시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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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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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토지의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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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근로자 해고 시 법정 예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습기간 중 근로자 해고 시 법정 예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2. 수습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거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회사 사옥 이전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회사 사옥 이전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상실코드 12번: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2. 이직확인서 3. 퇴직확인서(본인작성) 4. 사업장 이전 확인서 (고용센터 양식, 사업주 작성) 5. 통근거리 소요시간 증빙 자료 (네이버 길찾기 등 캡처) 6. 신분증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 이전 후 1개월 이내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 출산휴가 기간: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조산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 있을시 10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3. 불이익 금지: 사업주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4. 위반 시 처벌: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본감소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건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자본감소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2.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 이는 상법 제438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입니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가능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자본감소의 목적, 감소할 자본의 금액, 감자 방법(예: 주식병합, 주식소각 등), 감자 비율 등을 결정합니다. 또한, 자본감소 후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변제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지각 시 기본연장수당에서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시급제 근로자의 지각 시 기본연장수당에서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1.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 지각에 대한 적법한 처리: 지각으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만 해당 시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징계 가능성: 지각에 대해서는 인사고과 반영이나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각했다고 해서 기본연장수당을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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