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무겁게 부과됩니다.

부정행위의 개념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부정행위 시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역외거래의 경우 60%)
• 과소신고 가산세: 부정행위로 인해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장기 부과제척기간(10년)의 적용, 형사처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