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2.
장애인고용부담금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 회계 처리: 기타공과금 또는 잡손실 계정으로 비용 처리 가능
-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 처리 필요
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금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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