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 요건:

• 사업자 등록: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 공제 대상 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이어야 합니다.
• 공제 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제외 대상: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한 경우,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사업용계좌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 불이행자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 기준 충족)
• 영업 목적 사용: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업종 제한: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 아님: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 폐업자 요건: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 전 요건을 충족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확인 서류: 임차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임대료 인하액 계산 시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 해당 과세연도 중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며,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인상 시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