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4. 11. 11

임금체불 신고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청
  2. 방문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하여 진정 또는 고소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 (처리기간 25일)
  2. 체불임금 확인 시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
  3.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체불임금 확인 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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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임금체불 신고 후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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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포괄임금제 계약의 법적 유효성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2. 근로자의 불이익 여부: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3. 정당성 인정: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4. 근로자의 동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포괄임금제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일반적인 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가인정액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시가인정액 제도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질가치에 맞게 산정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상취득 시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 2. 시가인정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을 포함 3. 특수관계인 간 유상승계취득 시에도 적용 가능 이 제도의 목적은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고 납세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어 무상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외구매대행업 시작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 - 업종코드: 525105(해외직구대행업) - 사업장 소재지(자택주소 가능) - 간이과세자로 등록 권장 2. 통신판매업 신고 - 사업자등록증 -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증명서 3. 오픈마켓 입점 준비 - 사업자등록증 - 통신판매업 신고증 특별한 점은 재고를 보유할 필요가 없고,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단,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을 취급할 경우 별도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면허가 없는 주택공급업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한 경우에만 건설업으로 인정되어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산에서 1997년생이 2024년에 음식점을 개업할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산에서 1997년생이 2024년에 음식점을 개업할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음식점 개업 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2. 요건 확인: 나이(만 15~34세), 업종(음식점업 해당), 지역(부산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3. 사업용계좌 신고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4. 소득 발생: 사업 운영을 통해 소득이 발생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6. 감면 적용: 요건 충족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