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4. 11. 11.

임금체불 신고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청
  2. 방문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하여 진정 또는 고소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 (처리기간 25일)
  2. 체불임금 확인 시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
  3.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체불임금 확인 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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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임금체불 신고 후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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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사업자가 폐업 시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의 잔존재화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사업자가 폐업 시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의 잔존재화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폐업 시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감가상각자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3. 과세와 면세 겸업 사업자의 경우, 폐업 시점의 과세·면세 비율을 고려하여 해당 자산의 과세 대상 부분을 산정해야 합니다. 4. 폐업 전에 해당 자산을 파쇄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무사가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무사에게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세무사가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무사에게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무사는 고객의 개인정보와 세무 관련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세무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동의 없이 다른 세무사에게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객이 세무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세무사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의 권리입니다. 이 경우 고객은 기존 세무사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자체는 세무사의 지적재산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시 데이터나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예금, 적금), 유가증권, 회원권, 승용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3.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은 재산 평가 기준일이 2023년 6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평가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 처리와 관련된 예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규는 제공된 정보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여비 규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국내출장 시 식비 지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식비는 1일당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2. 3급 과장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1일당 20,000원의 식비가 지급됩니다. 3. 국장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1일당 25,000원의 식비가 지급됩니다. 다만, 이는 현재 기준이며 전년도 출장에 대해서는 당시 적용되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회계 담당자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폐업 시 과면세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 과면세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실지귀속에 따른 구분: 우선 잔존재화를 과세사업용과 면세사업용으로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합니다. 2. 공통사용 재화의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3. 과세표준 결정: 과세사업용으로 구분된 재화와 공통사용 재화 중 과세사업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으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폐업 시 과면세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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