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1.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부동산 임대업 외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주된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다른 업종이고, 해당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합니다.

참고:

• 2026년 귀속부터 부동산 임대업이 중소기업 제외 업종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요건에 차이가 있으며,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각종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