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였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무단결근과 같은 사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위약금 약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
• 손해배상과 임금 지급의 분리: 직원이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안이며, 임금 지급 의무와는 분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고용노동부나 검찰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