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근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는 법적으로 등기를 받는 자, 즉 금융기관(채권자)이 납부해야 합니다.

1.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2. 실제 부담: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대출받는 사람(채무자)이 사실상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계약에 따른 부담: 이는 금융기관과 대출자 간의 계약(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적 납부의무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4. 세율: 등록면허세 세율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 2(0.2%)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금융기관이 납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대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