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폐차 처리할 경우, 이를 매각 처리로 간주하나요?

2025. 5. 23.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폐차 처리하는 경우, 이는 매각 처리로 간주됩니다.

  1. 부가가치세 측면:

    • 폐차 시 받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매각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소득세 측면:

    • 폐차로 인한 처분이익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 처분이익 = 폐차보상금 - 장부가액(미상각잔액)

  3. 감가상각 처리:

    • 폐차 시점에 미상각잔액이 있다면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

    • 폐차장에 차량을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폐차는 세법상 매각으로 취급되며, 관련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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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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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각자 차량을 리스하는 경우 차량 리스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공동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되므로, 차량 리스 비용 처리도 단일 사업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업무용 승용차 1대**: 업무전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800만원, 기타 차량 관련 비용 700만원) * **추가 차량**: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 **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사용비율로 처리 *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사용비율) * 50%만 인정 * **운행기록부**: 차량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운행기록부가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업에서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부동산 임대업의 접대비 한도는 일반 기업과 다르게 산정됩니다. * **주된 사업 판단**: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 **일반 기업의 경우**: * 기본한도: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 추가 *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 * 일반 기업 한도의 50%만 인정됩니다. * 기본한도: 600만원 (중소기업은 1,8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도 50% 적용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주주 등의 지분이 50% 초과 2. 부동산 임대업이 주 사업이거나 임대수입, 이자, 배당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3.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으로 판단되어 접대비 한도가 50%로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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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본인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가사비용으로 간주되어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비는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교육비 등이 해당됩니다.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교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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