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 이사의 근로자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비등기 이사의 근로자성은 기본적으로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즉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이 사용종속적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 직원과 달리 임원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규모 및 사업 특성: 기업의 규모, 사업의 특성, 임원의 수 및 직위 체계 등을 고려합니다.
2. 선임 경위: 외부 전문가 영입 시 경영 목적, 임원의 경력 및 전문성, 자율적 업무 수행 기대 등을 참작합니다.
3. 직원과 구분된 임원 제도 운영: 근로계약서 대신 임원 계약서 체결, 취업규칙 등 일반 규정 적용 배제, 별도 규정 운영, 연장근로수당 등 지급 여부, 근태 관리 방식 등을 비교합니다.
4. 보수 및 처우의 우대: 일반 직원 대비 보수가 현저히 높은지, 차량 지원, 개인 사무실, 비서 지원 등 복리후생 제공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