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회사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사항은 무엇인가요?

경력증명서 발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회사에 대한 처벌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신고 가능: 근로자는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의무 기간: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에 한해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적용 대상: 이 규정은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