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미신고 시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FBAR(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미신고 시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은 위반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비고의적 위반 (Non-willful violation)

• 벌금: 연간 최대 $10,000 (매년 물가 상승률 반영하여 조정)
• 내용: 탈세 목적은 아니었으나 법률 요건에 대한 선의적인 오해, 과실, 부주의, 실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FBAR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벌금입니다.

2. 고의적 위반 (Willful violation)

• 벌금: 연간 최대 $100,000 또는 해당 계좌 잔액의 50% 중 더 큰 금액 (매년 물가 상승률 반영하여 조정)
• 내용: 미신고 행위 자체가 탈세 목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역외 자산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IRS는 납세자가 법적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의식적인 선택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여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3. 의무 태만/부주의 위반 (Negligent violation)

• 벌금: 주로 기업에 적용되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경고 차원에서 부과됩니다.

면책 사유 및 경감:

• 천재지변이나 심각한 건강상 이유 등 IRS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가 있는 경우 벌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 또는 "세무사가 안 해도 된다고 했다"와 같은 단순한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IRS는 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벌금을 경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경감 지침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세금 관련 형사 처벌 기록이 없거나, 해외 계좌를 불법 자금 흐름에 이용하지 않았고, 조사에 협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요: IRS로부터 통지를 받기 전에 자진하여 과거 연도의 FBAR를 신고하는 것이 벌금을 면제받거나 경감받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경제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출처]

• 엉클샘 블로그: FBAR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PUNDIT: FBAR(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해외금융계좌신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