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2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기준은:
- 업무수행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여부
- 제3자 고용 가능 여부
- 작업도구 소유 여부(고가 장비는 미용실 소유)
- 보수의 성격(고정급 여부)
-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운영에서 출퇴근 시간 준수, 업무 지시, 휴가 승인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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