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2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기준은:

  1. 업무수행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2.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여부
  3. 제3자 고용 가능 여부
  4. 작업도구 소유 여부(고가 장비는 미용실 소유)
  5. 보수의 성격(고정급 여부)
  6.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운영에서 출퇴근 시간 준수, 업무 지시, 휴가 승인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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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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