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래 소득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래 소득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 추계 신고 시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배제 규정 때문입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추계 신고 시 무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의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 간편장부 대상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집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며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 간편장부는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이 고시한 장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