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는 무엇인가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는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고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에게 새로운 장애인 고용 모델을 제시하여,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설립한 자회사로,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해야 합니다.
• 설립 요건:
  • 장애인 근로자 수 10인 이상
  • 상시 근로자 수, 장애인 고용 인원, 중증장애인 고용 인원 기준 충족 (사업장 규모별 차등 적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구비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 지원 내용:
  •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 인원을 모회사의 장애인 인원으로 산입하여 부담금 감면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 (2025년부터 지원금 한도 상향 및 추가 지원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 감면 혜택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 시행
  • 모회사가 자회사 지원 가능 특례 신설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