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적용되는 인사노무 관련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4. 11. 12

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인사노무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통한 부모 맞돌봄 강화
  2.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신용제재, 손해배상청구 가능)
  3.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월 209시간 기준 2,096,270원) 적용
  4. 산업안전보건법상 폭염과 한파를 근로자 건강장해요인으로 지정
  5.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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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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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미달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연장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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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인한 기장의무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인한 기장의무 변경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초 추계로 신고한 경우,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식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통해 경정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2. 장부 및 증빙서류 3. 소득금액 계산서 4. 수정된 종합소득세 신고서 단, 납세자의 요구만으로 실지조사 경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폐업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5.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가입자로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 연말정산 후 다른 사업 수입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된 사업소득은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사업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본인)와 표준세액공제(7만원)만 적용됩니다. 4. 제출 증명서류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준용합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특정 조건하에 가능하며,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구매한 중고 물품을 재판매할 때의 세무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구매한 중고 물품을 재판매할 때의 세무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 시: 개인으로부터 구매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 증빙으로 매입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매출 시: 중고 물품을 판매할 때는 일반 재화의 공급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처리: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했으므로 전체 매출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4. 소득세/법인세: 매출액에서 매입원가를 차감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으로부터의 중고 물품 구매가 빈번하거나 대규모일 경우,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증빙 관리가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공동출자와 단독 개업 중 세금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없을 경우 출자지분)대로 나누어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3명이 공동출자(손익분배비율 A 50%, B 30%, C 20%)하여 소득금액이 1억원인 경우: 1. A: 5,000만원 2. B: 3,000만원 3. C: 2,000만원 이처럼 공동사업을 하면 소득을 분산시켜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연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