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1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집행유예 1년은 형의 집행을 1년간 미룬다는 뜻이지, 처벌 수위 자체가 1년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선고된 형(징역·금고·벌금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1년의 의미: 유예기간이 1년이라는 뜻이며, 이 기간 동안 실효·취소 사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 실효 사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원래 선고된 형이 집행됩니다.
• 취소 사유: 집행유예 선고 후 결격사유(예: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면제 후 일정 기간 내 범행)가 발각되면 취소될 수 있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 1년” 자체만으로는 처벌 수위를 특정할 수 없고, 원래 선고된 형이 징역 몇 년인지, 벌금인지, 어떤 범죄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건의 정확한 처벌 수위는 선고 형량과 범죄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선고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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