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 부족 시 과태료는 언제 부과되나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에 미달하고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1.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 불이행: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 부족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적립 부족분을 해소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족한 비율의 1/3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과태료 부과 시점: 2023년 조치에 대하여 2024년에 최초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2022년 조치는 2023년 점검 후 행정지도 중심으로 이행 유도)

과태료 금액 기준:

• 1차 미이행 시: 200만원
• 2차 미이행 시: 500만원
• 3차 미이행 시: 1,000만원

참고 사항:

• 최소적립금은 회사의 청산 시점 부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비계속기준과 회사를 계속 영위한다는 가정 하에 미래 퇴직금을 현재가치화하여 산출하는 계속기준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재정검증은 매 사업연도 말(회계 결산일) 기준으로 퇴직급여 지급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예상재정검증 서비스를 통해 부족액 납입 계획을 미리 관리하여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