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 소득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 포함: 원천징수 대상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누락한 경우, 소득자는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5조에 따라 이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천징수가 배제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에 신고: 사업주의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에게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관련 법규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가산세 확인: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시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자는 본인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155조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