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차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지입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차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소유권이 지입회사에 있더라도, 해당 차량이 사업 활동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소유권 자체보다는 사업용 자산으로서의 실질적인 사용 여부가 공제 적용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 주요 내용:

• 공제 대상 자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단, 토지, 건축물 등 일부 자산 제외)
• 공제 금액 계산: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기본공제: 투자 금액에 따른 공제율 적용 (기업 규모 및 투자 대상에 따라 다름)
  • 추가공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 적용
• 주의사항:
  • 투자 완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리한 제도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60 (2022.9.28.)
• 국세청 서면-2021-법규소득-8157 (202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