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1.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계산 방법

•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 과소신고 영세율과세표준 × 0.5%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역외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 신고한 경우 60%)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 과소신고 영세율과세표준 × 0.5%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2.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법

• 미납·미달납부세액 × 경과일수 × 2.2/10,000
  •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3. 가산세 감면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한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참고:

•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규모사업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등)는 일부 가산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보다 중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